전북도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빚보증’을 서줬으나,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50억여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전북도는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 없는 입장을 밝혀 피해 원인을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간접 피해 추계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런 피해와 관련해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 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에디슨모터스에 막대한 금융 지원과 빚보증을 해줬다. 2021년 7월에는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대출해 준 대신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원씩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100억 원의 빚보증을 서 준 셈이다
전북신보가 보증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GM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술력을 갖춘 중견·벤처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부터 본격화했다. 에디슨모터스와 명신,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을 투자해 32만5000여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목표했던 24만대 생산 계획은 2046대에 그쳤고 일자리 창출도 287개에 불과했다.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액 회수가 불가해 52억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전북도민의 피해로 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신보는 “에디슨모터스 대위변제에 아쉬움이 있으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산형 일자리를 이끌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했었다”고 해명했었다.
정우택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