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영구 격리 땐 필요 ” vs “인권침해… 사형 폐지 전제돼야” [뉴스 인사이드-‘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반 논란]

韓, 26년째 ‘사형 중단’… 사실상 폐지국
“사형 미집행 공백 보완해야” 입법 추진
대법·인권위 “교화 취지 안 맞아” 신중
변협 “사형 집행시효 삭제돼” 도입 찬성

사형제 연내 세 번째 ‘헌재 심판대’ 올라
폐지 결정 땐 ‘절대적 종신형’ 대안 부상

최근 정치권에서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 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형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부터 결국 ‘느린 사형’에 불과하다는 반대론이 팽팽하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법안도 나왔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올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심판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대법원·인권위, 사형제 폐지 전제 신중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 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며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2선택의정서는 가입 시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갖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현행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8월 말 법원행정처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형제를 존치하는 전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평가했다. 사형제와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양립할 경우 기본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절대적 종신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변협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법관이 사안에 따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진영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린다.

◆절대적 종신형 입법, 논의 더뎌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을 끝으로 26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해 왔다. 법원의 사형 선고는 이후에도 계속 내려지고 있지만 정부는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제안은 사형제 폐지 이후 계속되고 있다. 15·16대 국회 때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사형제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 등이 있었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각각 절대적 종신형제를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도 지난 8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형제와 별도로 법관이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사형 미집행으로 인한 공백과 가석방 가능성에 따른 국민 불안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며 절대적 종신형제를 지지했다.

◆사형제 위헌 여부 헌재 결정 임박

절대적 종신제 도입은 조만간 있을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합헌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앞두고 사형수를 이감하고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21명의 생명을 빼앗은 사형수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이때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이감됐다. 서울구치소에는 또 다른 사형수 강호순·정두영 등도 수감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6년 사형제 헌법소원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고,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사형제는 곧바로 폐지되는데 만약 올해 세 번째 심판에서 사형제 폐지가 결정될 경우 절대적 종신형제가 대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