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목록’에 실내 포장마차나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지난 5년 새 대폭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이자카야나 요리주점, 포장마차 등 19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음식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맹점은 2018년 3만3009개에서 지난해 52만4143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부터 아동 급식 가맹점 등록 방식을 기존 사업주 신청 후 지자체가 승인하는 방식에서 카드사 가맹점을 아동급식 가맹점으로 자동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음식점 중 실제로 아동급식카드가 이용된 곳도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급식카드 가맹점 수는 증가했지만, 이를 점검·관리할 시스템이 부재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급식 가맹점의 위생 및 아동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한다’는 지침 외 구체적인 점검 주기나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최 의원은 “아동 급식 가맹점이 급격히 확대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