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나 유튜브 활동 등 ‘투잡’을 뛰는 교원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와 유튜브·블로그 활동 등의 순으로 겸직 비율이 많았는데 최근 3개월간 부수입이 1000만원이 넘는 교원도 8명이나 됐다.
24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교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당국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원은 9929명이다. 전체 교원 100명 중 2명꼴(1.96%)로 겸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2021년 5669명(비율 1.14%), 2022년 7065명(1.40%) 등 점차 느는 추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상업·공업·금융업 등 명확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이나 부동산 임대사업, 시간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허가된 겸직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블로거 12.9%, 기관·단체 임원 10.8% 등이었다.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화제가 된 저술집필검토는 9.5%, 자료개발 및 출제는 5.8% 등이었다. 부동산 임대로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비율은 5.4%, 아파트입주자대표는 1.1%였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평균 겸직 교원 비율은 특수학교가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교 1.77%, 초교 1.73%, 중학교 1.23%, 유치원 0.25% 순이었다. 2023년 기준 겸직 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서울(3.09%), 인천(2.69%), 대구(2.45%) 등이었고 비교적 낮은 지역은 경북(0.81%), 경남(0.98%), 충남(1.32%) 등이었다.
이태규 의원실이 올해 겸직 교원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입을 파악한 결과 100만원 미만이 85.0%(8440명)이었고 100만∼200만원 미만은 9.7%였다. 하지만 석달 동안 1000만원 이상을 번다는 교원은 8명에 달했다. 3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거두는 겸직 교원은 2021년 4명에서 2022년 9명으로 느는 추세다. 900만∼1000만원 미만 2명, 800만∼900만원 미만 3명, 700만∼800만원 미만 7명 등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 관련 전문영역에서의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사교육 카르텔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겸직 또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활동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