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문으로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몰아붙였다.
국방위 소속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방위에 애쓰시는 데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때 군이 본연의 역할을 떠나 정치에 직접 관여 또는 개입하면서 군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그 문제는 해소되고 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존경심도 높아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필요성이 군 일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이 총장의 생각을 물은 것으로 보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질문에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총장 승인하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 총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정치적 중립 가치를 잘 지켜야 하고 논쟁에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며 “관여는 당연히 안 되고 연루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시냐고 여쭤봤다”고 반응했다.
개인적인 속내를 묻는 이 대표에게 이 총장은 계속해서 ‘논의된 적 없다’거나 ‘그 전의 제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등 말로 답변을 대신했고, 참다못한 듯 이 대표가 ‘가부로 둘 중에 어떤 거냐’고 정확한 답을 내라고 쏘아붙이자 이 총장은 “(함명 변경은) 검토된 적 없고 유지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곧바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내용으로 바뀐 이 대표의 질문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며 물었고, 김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의 답변에 이 대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며 다시 물었고, ‘법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김 사령관 답변에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며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대표는 다시 받아쳤다.
이 대표는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김 사령관의 답에 “해병대전우회 분들의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물었고, 김 사령관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부분만 받고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는 의미로 해석된 답을 한 김 사령관은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어진 이 대표 질문에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뉘앙스로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