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정치’ 키우는 고성·손피켓 없앤다

여야 원내대표 신사협정 합의
본회의·상임위 회의 등 적용
31일 尹시정연설 ‘약속’ 주목
“제재 없어 제도적 개선 필요”

임기를 6개월여 앞둔 21대 국회가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 등을 멈추기로 하면서 미미하지만 ‘의회정치 복원’에 한 걸음을 내딛었다.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이 가장 많은 국회라는 오명을 썼고, 여야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숱한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세계일보 10월16일자 1·4면 참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면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그로 인한 회의 파행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장 안에는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합의가 실제로도 잘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을지도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며 “제도화라는 건 법으로 규정으로 만들 수도 없고, 서로 협의된 것이니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가 열릴 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향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의원 윤리규정은)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문화 차원의 접근 등)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이 없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처럼 보다 촘촘하게 규정을 만들고, 유명무실한 현행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