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노조 이탈 우려에 입장 변화 “경색된 노동계 의견수렴 등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 반영 필요” 지적
양대노총이 정부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에 동참하면서 주춤했던 노동개혁의 동력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부 기조가 회계 공시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노동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만큼 추후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2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회계 사태에 관한 입장 변화를 택한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에 나선 배경으로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언급했다. 총연합단체가 회계 공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경했던 노조의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로 불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들이 회계 공시에 나선 상황에서 양대노총에 속한 MZ세대들 사이에선 ‘조합비의 출처를 알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노조의 회계 논란은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알려진 근로시간 개편안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 부딪히며 노정 갈등이 깊어졌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 중 구속된 것을 기점으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지난 6월에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대화채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정부 방침에 따르는 모양새가 된 만큼 추후 대화의 여지가 생겼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상반기 내놓은 개편안이 진통을 겪은 만큼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비롯해 정년연장 등을 담은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 역시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날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공시 참여에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며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