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 전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법무부는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한 장관이 독단적으로 덜컥 폼 잡고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회 탓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월18일 여당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을 설명하는 등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19일 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아무런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이 재차 입장을 내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방송 종료 후 확인 과정에서 여당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및 야당의 권칠승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이 아닌 관련 부서 국장이 찾아가서 설명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중대사안의 당정협의는 통상 장관과 정책위의장이 함께하고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직접 발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 국장이 여당에 와서 일주일 전에 설명한 것이 ‘충분한 협의’인지, ‘충분한 통보’인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