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실에 설치된 광고판 위치를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서울교통공사가 광고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고업체인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9년 공사로부터 16년간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해 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A사는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2014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갈등이 생겼다.
공사는 CCTV 설치를 위해 표시기를 전동차 측면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A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당초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A사는 2019년 공사를 상대로 1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해 A사가 광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공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시기 설치 위치는) 전동차 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피고(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배상 금액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