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음란물을 시청한 후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C양과 D양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마약성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재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성범죄 피해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