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범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다.
A씨는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가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다.
아기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A씨가 살던 원룸에 방치돼 굶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7년 만에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정을 이뤄 자녀를 이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