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흘러가면서 카카오로선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를 언급,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176조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게 돼 있는 ‘5% 룰’(자본시장법 147조)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확정할 경우, 현재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소유 중인데, 규정상 이 중 10% 이상 부분(17.17%)을 청산해야 한다. 기소 소식에 이날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34% 내린 3만7650원으로 신저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뱅크도 4.60% 내린 1만9510원으로 마감, 2만원대가 무너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추후 수사 및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특사경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의견에 ‘피의자에 대한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조만간 김 센터장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수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