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사진·포항남울릉·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현직 부대변인이 SNS에서 연예인 마약 관련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온라인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 씨 등 연예인의 마약 혐의 관련 기사를 놓고 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마치 정부가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를 마약 기사로 덮으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을 본인의 SNS에 올리고 있다”며 “이런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면 정당이나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 공동체와 개인이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사이버 폭력이자 온라인 테러”라며 “이런 반사회적‧반민주적 테러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덮어준다는 게 국가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도된 연예인 관련 마약 뉴스는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사건을 덮으려고 일부러 흘렸다는 거냐”며 “공당에서 현재 상근 부대변인직을 맡은 분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방치하는 우리 사회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모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데 우선 이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구제 심의제도를 만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