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롭게 마련 중인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필수 항목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민간 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지난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충분히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골자다. 인권경영 보고지침은 인권위가 공공기관·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 지침용으로 2022년 만들었다.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ESG 공시를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6월 EU의회가 공급망 실사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승인·채택함에 따라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 부과가 예정돼 있다. EU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도 인권환경 실사와 그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따라 2021년 1월 14일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며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만 공시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ESG와 인권경영 사이에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SG는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투자 판단 시 고려되는 정보 중 하나다. 인권경영은 기업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인권위는 “국제적인 ESG 공시 기준인 국제지속가능보고기구(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의 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의 기준에 인권경영의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인권경영 내용이 ESG 공시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