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가 다시 지정한 기일이다. 8월25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이 대표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다음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