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확정·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 시 연령대별 차등 적용 검토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5개 분야에 걸쳐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00조원 가까이 쌓인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서 4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32만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출산율과 경제동향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자동안정화장치와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방식(DB)을 스웨덴처럼 ‘낸 만큼 되돌려 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이나 기금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된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한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동시에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한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40~60%에서 50~60%로 높이고, 손자녀 연령은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한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은 정년 연장 등 논의가 무르익을 때 수급개시연령을 확정할 때 연동해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