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號)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올라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단초가 될 수 있었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 조정 숫자는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이 같은 ‘맹탕’ 정부안이 나오자 실망과 우려 목소리가 많다. ‘인기가 없더라도 임기 내 연금개혁을 해내겠다’고 천명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마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숫자)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 같은 연금개혁 방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 등을 담은 4가지 개편방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법에 따라 장기재정 균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내용도 담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초반 당정과 여야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은 정부가, 기초연금 등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가 맡아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모수개혁 논의조차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는 국회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오는 31일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미 총선 이후인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총선 이후에도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복지부가 이번 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과 은퇴 시 기대수명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논의점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또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일정정도 수입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