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제도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감원에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질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자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또는)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제재와 관련해서는 규정상 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되 근거가 없을 경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