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CEO 85% “상속세 폐지·인하해야”

96%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젊은 창업자 10명 중 9명은 높은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가 심화하고 기업가정신이 저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업력 3년 이상·연매출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85.0%)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93.6%),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96.4%)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43.6%)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5%에 달하는 것이다.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96.4%는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