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학부모 고등교육비 ‘OECD 4위’

GDP 대비 민간 공교육비 0.64%
정부 부담은 0.91%… 전체 19위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고등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집계됐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지만 여전히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 부문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한국이 0.64%로 칠레(1.31%), 영국(0.94%), 호주(0.84%)에 이어 4위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7개국 평균(0.33%)보다 0.3%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들. 연합뉴스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학부모나 가정이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OECD에서 상위권에 속한다는 뜻이다. 국가장학금과 정부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이전 지출을 반영할 경우 순위는 36개국 중 8위로 다소 내려오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0.91%로, 2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38개국 중 31위였다.

반면 초·중등 교육의 경우 민간 부담이 낮았다. 초·중등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15%로 27개국 중 18위(OECD 평균 0.26%)였다. 정부 이전 지출을 반영할 경우에도 36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