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자료삭제 의혹과 관련해 종점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삭제조치는 종점변경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 발생한 만큼 종점변경 논란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29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4쪽이 빠진 것은 종점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국민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공개과업수행계획서다.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검토’(23∼26쪽)이 누락된 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당초 국토부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실무자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자료 삭제 배경과 관련해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이 잘못 들어가 있고, 나들목과 분기점 등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도로국 실무진이 해당 내용을 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국회 여러 의원실로부터 수백건의 자료요청을 받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수정본(4쪽 삭제본)이 혼용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유형이 제출돼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원본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