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에 野 “총선용”… 주민투표·법 제정 ‘산 넘어 산’

김포시, 11월부터 대시민 간담회
행정 전문가 등 초청해 토론회도

주민동의나 지방의회 합의 필수
2024년 총선 이후에 찬반 투표 가능

여당인 국민의힘이 30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김포구’의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포시는 대시민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해당 시·도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 법 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포시는 다음 달부터 도심·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진 않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같은 달 중으로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과 김포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연다. 시민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에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도 계획 중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해당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김포·경기·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의회가 입장을 정리해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에 건의하고 두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이 제정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포시는 곧 경기도와 행안부에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넣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시 안팎에선 주민투표나 광역·기초의회 동의 모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의 경우 적잖은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다, 총선(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진 실시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조항 때문에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치러진다. 의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김포시의회 내부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 “총선용”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선 아직 여야가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동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낮게 점쳐진다. 김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홍원길 도의원은 “당장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소속 오세풍 도의원(김포2)도 “당론을 따르겠다”고만 했다. 반면 다른 지역 국민의힘 도의원은 “개인적으론 찬성할 수 없다”며 외려 “김포가 경기도에 남아있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도의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라디오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반응이다. 경기도의회 의석 수는 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이 78석이다.

일각에선 서울과 인접한 다른 경기 지자체가 잇따라 편입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과 같은 지역번호(02)를 쓰고 있는 과천시·광명시를 비롯해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부천시·하남시 등이 거론된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함께 김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다른 지자체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 지원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김포시는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