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 제조사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옵션 추가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 구매 시 소비자가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6년간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건이지만, 결함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 사이에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설치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착을 의무화하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도 의무 장착을 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없는 기준이라 국가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옵션 판매에 공감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판매사를 연결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허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서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