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작황 고려 않고 수매… 배추·무 3만t 폐기”

감사원 감사… 3년간 273억 손실
기한 지난 수입란 2000만개 폐기
불량업체와 102억 식자재 계약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실제 작황을 고려치 않고 농작물을 수매한 탓에 최근 3년간 배추·무·양파 등 3만t의 농작물이 폐기돼 손실액이 273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하게 수입된 신선란 수천만개가 유통기한을 넘겨 버려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31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유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무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에 따르면 aT는 수매량 결정 시 매달 발표하는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없이 수급 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를 사용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5대(배추·무·고추·마늘·양파) 품목의 농업관측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생산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총 22회 예측 중 9회는 예측과 반대로 생산량이 감소 또는 증가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 노력도 허술했다. aT는 최근 3년간 배추·무에 대한 ‘가격상승 위기경보’가 10차례 있었지만 이 중 3차례는 비축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았다. 고추·마늘·양파는 저율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경보단계 상황에서 물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적정 보관기관이 짧은 배추·무는 산지에서 시장으로 방출·판매하면 폐기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2020∼2021년 굳이 수매 전량을 창고에 쌓아 뒀다가 품질 저하로 폐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경.

정부의 신선란 수급 관리도 허점투성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신선란 수급이 안정적인데도 1억5000만개 추가 수입을 결정했다. aT로부터 ‘폐기가 우려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수입을 계속했다. 결국 이듬해 1월 수입 신선란 2125만개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됐다.

aT의 관리 소홀 속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령을 위반한 급식업체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된 급식시스템을 사용해 102억여원어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2억3000만원가량 납품 계약을 맺기도 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