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한 예산안”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정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홍보예산 등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내년도 예산 심사 키를 쥐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한마디로 정부 스스로 ‘세금 낭비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정부의 추경 편성 거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예결위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GDP 대비 3.9%에 달한다며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법안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92조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세입기반이 훼손된 것에 더해 건전재정 기조가 더해졌다”며 “국회예산정책처 예측에 따르면, 정부 바람과 달리 2027년까지도 재정준칙안의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삭감했다. R&D 사업 1486개 813개 세부사업, 54.7%가 전년 대비 감액됐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 318개 중 81.7%인 260개 사업은 구체적 사유 없이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을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내놓은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대책을 두고서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이자지출”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24조원가량을 활용하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내년 예산은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해빙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한다”며 “우선 불요불급하고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 중심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홍보예산 등을 거론하며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 권력기관의 ‘시행령 예산’,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탓에 증액된 예비비가 여전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지역화폐와 R&D 예산 등에 증액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혹평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정부가 1%대 경제성장률, 비관적인 소비자 체감경기 속에서 국가가 더 많은 지출을 해내야 하는데도 ‘긴축 재정’을 선언했다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요인 없이 마주한 1% 성장률”이라며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7%로 추가 하락이 예측된다고 한다. OECD의 2001년 이후 통계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G7 국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