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 변동성, 주요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외부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어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뚜렷해진 반도체 경기 회복세…소매 판매는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8월(13.5%)에 이어 9월(12.9%)에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보다 1.8% 늘었다. 광공업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1.9% 늘면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도 뚜렷해졌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2.9%, 전년 동월 대비 23.7%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3.9%로 전월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6.7%)와 기계장비(-9.0%), 1차 금속(-2.7%) 등에서 재고가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7% 늘면서 지난해 8월(8.9%)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3분기(7~9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2.5%, 설비투자는 3.5%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개선 흐름과 함께 경기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주요국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은 부담”이라며 “24시간 범부처 금융·실물 모니터링 체제 가동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 일몰’에 금융권 자율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체계 가동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기업 구조조정 체계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 체계를 가동한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촉법 일몰로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은 자율 협약을 통해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등 대규모 기업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각 협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동참한 금융기관은 294곳으로 전체의 98%에 이른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촉법 일몰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만큼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은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연말 정기국회에서 기촉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입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등의 한계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촉법 재입법은) 지난 7월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원이 위헌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법원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법안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촉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 주도로 회사를 살리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상대적으로 기업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으나, 워크아웃은 경영권도 보장되며 기업활동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5차례 연장돼 22년간 유지되다 지난 15일 일몰을 맞았다. 국회에 연장안이 발의돼 있으나, 금융당국과 법원 간 필요성에 대한 시각차와 여야 간 정쟁 등으로 인해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또다시 은행 비판한 尹…은행권에선 당혹감 흘러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상황 속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관련해 ‘은행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쓰며 또다시 은행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은행권에선 당혹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행권의 추가 상생금융 방안이나 ‘횡재세’ 도입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조8052억원)보다 7.4% 늘었다. 5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5조6499억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은 주요 금융그룹들이 호실적을 이어가는 반면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짓눌려 힘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은행권이 추진해 온 상생금융 확대 노력이 윤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생금융 추가 확대 및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은행 대상 횡재세 도입 추진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횡재세란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조세를 말한다. 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은행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말 한마디에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을 거스르면서 (금리 인하 등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