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추진과 약자에 대한 복지, 성장 동력 확보에 이어 사회구조 개혁을 국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올해 들어 지난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차별화된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했던 것과 달리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점에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민생 안정 총력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상고하저’(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전망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R&D 삭감 예산, 약자 복지 투입”
내년도 정부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크게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소상공인 12만명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군 병사 봉급 35만원 인상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말했다.
◆3대 개혁 방점, 야당엔 “부탁드린다”
3대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구조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동, 교육 등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국회 논의의 중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한 사실을 성과로 언급했다. 교육 개혁으로는 교권보호 4법의 국회 통화를 거론하며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외교 성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 중동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출·수주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부 비판 대신 ‘부탁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대목이 다섯 번이나 반복된 점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16% 삭감 R&D예산 증액 여부 주목… 소상공인 등 민생예산 확보전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야의 예산안 심사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등 세부 항목을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민생 예산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 기간 국가채무가 급증한 만큼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라며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추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욜로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으며, 기후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예산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평했다.
특히 올해 대비 16.6% 삭감된 R&D 예산의 증액 여부가 이번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우기로 하는 등 증액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 예산에 대해선 여야 모두 증액을 벼르고 있다. 여당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 사업 등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