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수십년 연안 중심 개발돼… 내륙 발전, 성장 새 동력” [지방기획]

“40여년간 소외된 중부내륙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김영환(사진) 충북도지사는 1일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동해안 중심의 발전 전략과 중국 수교 등으로 서해안 중심 발전을 통해 성장했다”며 “그동안 소외된 중부내륙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안 중심 개발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내륙 지역의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만들고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의 지원 방안, 합리적 규제 방안 등의 국가 책무와 인허가 의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수자원과 국립공원 등 지역 발전을 저해했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며 “중부내륙에 산재한 호수와 백두대간의 생태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교통망 단절로 악화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나 철도, 상수도, 통신, 복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보다 중부내륙특별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소외와 규제 또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등 보편적인 명분이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충북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부내륙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제안인 셈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새로운 100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본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그동안 막혀 있었던 SOC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힘을 싣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발전도 강조했다. 그는 “강원권과 전라권, 경상권 등 중부내륙 지자체와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해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도 과제다. 김 지사는 “국회가 공전을 중단하고 내년 총선 전에 국민 불편 등의 관련 법안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