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판정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어도 판정 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A씨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4년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암 투병 중이던 2017년 6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공단은 같은 달 21일에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한 것이므로 계약이 소멸했다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등급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등급판정일이 사망 이후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수급 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며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