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상황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반대 가능성과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협의하는 단계도 당연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뜬금없다”며 ‘악성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라며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 민주당도 선거를 앞둔 만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힘은 김포 외의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포외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고무적인 모습이다.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구리, 의정부, 광명, 하남, 과천, 고양 등의 편입 가능성도 당내에서 거론된다.
이는 서울 생활권은 김포만이 아닌 인접 도시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 인구는 최근 계속 감소해 940만 명대지만 경기도 인구는 날로 증가해 1360만명을 넘어서 인구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무너지고 경기도는 계속 비대해지고 있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시의 적절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발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도 촉발될 수 있다. 메가시티는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더 광역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메가시티가 시대의 트렌드다. 예를 들어 상하이, 베이징 같은 데를 보면 2000만, 3000만명 이렇게 간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 도시와의 인구수 비교에서 서울은 38위, 면적은 605㎢로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고양, 구리, 의정부, 하남, 성남, 남양주, 광명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다. 메가시티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작금의 트렌드”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