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몸통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수사와 기소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으로도 기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재판은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올해 2월 이 사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 25억원(세전 50억원)을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전 의원 아들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씨에게 2심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에게 법인 자금 300만원, 이듬해 8월 남씨와 정영학씨에겐 500만원씩을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 사건과는 별도로 공소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19일 서울고법에서 기존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중인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재판을 약 2년간 받고 있다. 검찰이 올 초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이 재판에 병합됐다.
김씨는 올해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그와 별도로 화천대유 이성문·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등 공범들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김씨를 배임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