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국토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방문해 “‘김포 서울편입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단과 만나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만약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 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날을 세웠다.
◆ “서울편입안은 절차와 방법 무시…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제정책”
김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건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됐고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 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김 시장의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북부 시·군의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현재 김포시는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김민철 안)엔 ‘북도’에 포함될 11개 시·군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 대상에선 제외돼 있는 등 사정이 복잡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는데, 김포는 경기북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이 단초?…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굉장히 뜬금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소속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지방분권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를 도와 전혀 논의 없이 불쑥 던졌다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김포를 포함해 12개 시가 서울시와 행정구역이 연접해 있다. 이 중 김포 등 9개 시의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광명 등 3개 시 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지금까지 김포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편입이 실현되려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모두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야 국회에서 서울편입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김포처럼 서울시와 연접한 광명·과천·하남·구리 등의 경기지역 시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들 도시도 원하면 서울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