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로 일부 사업을 축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줄인 11조원가량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올해 최대 화두였던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은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2024년도 예산으로 11조1천605억원을 제출했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1조7천310억원(13.4%) 감액했다.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주로 쓰던 시설사업비 중 2천억원가량을 감액했고,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 적립하고 감소할 때 꺼내 쓰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편성해왔던 1조2천345억원을 내년도에는 편성 못 하게 됐다.
올해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는 전년보다 5.8%(550억원) 증액한 총 9천97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주요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83억원),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교육기반 구축(3천884억원), 기초학력 내실화(310억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천45억원) 등이 꼽힌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1학교 1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악성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안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 전문 상담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회비에 10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고, 전자칠판도 확대 보급한다.
학생에 무료로 스마트기기를 대여해주는 '디벗'(디지털과 벗의 합성어) 예산으로는 2천977억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평가를 시범 시행한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작업 환경도 개선한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의결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혁신 교육은)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정 평가도 존재한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에 더 큰 책임을 다하고, 혁신 교육에 대한 그늘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교육을 목표로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서울 교육은 공동체형 학교를 향해 힘차게 내딛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