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는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더 안정적인데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면서 “은행을 경쟁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개인택시 기사 A씨의 하소연에는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A씨는 카카오택시의 ‘콜 수수료’를 낮춰 줄 것을 요청하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 행태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 경쟁자를 다 없애버린 뒤 계속 (이용자) 유입을 이끌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