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의사 단체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단체와 환자 단체 등에서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의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은 위원장으로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병협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소분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2006년까지 3058명으로 줄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의료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정부가 1일 발표한 간호대 정원 확대에서도 동의하는 등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 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협측과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