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열 올리는데… 한은 “수도권 과밀, 저출산 불러” [뉴스 투데이]

‘인구이동 경제보고서’ 지적

“韓, 수도권 인구집중 OECD 1위
청년층 경쟁 심화… 출산율 추락”
지방거점 대도시 산업 육성 제안
“서울 확장론 반대는 아냐” 신중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놓으며 서울 확장론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과밀화로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이상 줄었다고도 추산했다.

한은 조사국은 2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토 11.8%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50.6%) 인구가 집중돼 인구 규모를 고려해도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널목에 서울특별시 편입이 좋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뉴스1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우리나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인구를 제외한 2∼4위 도시의 인구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이는 기대소득과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등으로 인해 15∼34세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린 결과다. 한은은 2015∼2021년 수도권 인구증가분의 78.5%를 청년 유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남권(87.8%), 대경권(77.2%), 동남권(75.3%)은 인구 감소분의 절대 다수가 청년 유출로 인한 것이었다.

청년층의 수도권 밀집은 출산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청년층 이동으로 인해 감소한 출생아 수는 약 1만1000명에 달했다. 비수도권 출생아 감소 수는 3만1000명이었는데, 수도권에서 청년 유입으로 증가한 출생아 수는 2만5000명에 그쳐 결과적으로 6000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서울 등 인구밀도 상승으로 추가적인 전국 출생아 감소가 4800명 수준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청년 유출지역의 출산은 급감했지만 수도권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로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영향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은 비수도권 대도시 쇠퇴라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고급 인프라와 특화 산업을 선택·집중해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자는 주장이다. 한은은 연구대로 거점도시가 성장할 경우 30년 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 아래(49.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출산율 차이에 따른 효과로 전국 인구가 약 5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이번 연구결과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확장론과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가 해당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자는 취지”라면서도 “수도권에는 서울뿐 아니라 ‘메가 서울’에 이야기 되고 있는 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연구) 자체가 완전히 반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