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활동할 판사 후보자를 지명하고 세계 각국에 지지를 호소했다. 당선이 확정되면 미국 국적자로 8번째 ICJ 판사가 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배출했어도 ICJ 판사 자리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퍽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법 권위자인 새러 클리블랜드 교수를 ICJ 새 판사 후보자로 확정했음을 알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의 선출 절차를 거쳐 당선이 확정되면 2024년 2월 취임해 오는 2033년까지 9년간 재임하게 된다. 그는 ICJ의 77년 역사상 6번째 여성 판사가 되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클리블랜드 교수는 명문 브라운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국제법이며 특히 국제 인권법 분야의 권위자로 통한다. 1997년부터 10년간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로 일했고, 2007년부터는 콜롬비아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위촉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한테 국제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클리블랜드 교수를 “재능있는 학자이자 국제법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교수, 정부 고문, 국제기구 조언자 등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세계 법제도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그로 하여금 ICJ에 귀중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클리블랜드 교수의 ICJ 판사 선출을 위한 투표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945년 유엔헌장에 따라 창설된 ICJ는 재판부 구성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이듬해인 1946년부터 재판 업무를 시작했다. 저마다 국적이 다른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9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세계 모든 문명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륙별 안배를 철저히 지킨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강대국들은 판사 한 자리씩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46년부터 ICJ 판사를 배출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클리블랜드 교수가 당선되면 미국 국적자로는 8번째 ICJ 판사가 된다.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강대국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 ICJ 초창기엔 배제되었으나 1961년 첫 판사가 탄생한 이래 현재까지 4명이 ICJ에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다. 1976년부터는 ICJ 판사직 15자리 중 한 석이 사실상 일본의 고정석이 되었다.
한국은 1991년에야 유엔 회원국이 된 만큼 그동안 ICJ 판사 선출에서 불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탄생시키는 위업을 쌓았으나 ICJ는 여전히 한국인에겐 미지의 영역이다. 이를 두고 강대국 위주로 돌아가는 국제정치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많다. 몇 자리 안 되는 ‘아시아 몫’ 판사직을 중국, 일본, 인도가 나눠가지니 한국은 끼어들 틈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과 국력이 비슷하거나 더 못한 필리핀, 스리랑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소말리아, 우간다 등도 최소 1명 이상의 ICJ 판사를 배출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국도 국제법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시기가 됐다”며 “앞으로 ICJ 재판부에 결원이 생길 때 한국인 판사를 배출할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