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본건인 돈봉투 의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의 불법 후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용수 전 여수상공회의소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는 대가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본건 돈봉투 사건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라며 “오로지 검찰이 확보한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먼지털기식 수사로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혐의”라고 밝혔다. 먹사연 후원금 내역은 돈봉투 의혹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건 혐의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송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된 것도 문제 삼았다. 송 전 대표 측은 “같은 수사 부서로부터 본건과 별건 범죄 혐의를 수사받으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