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건전재정 기조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1∼3분기까지 성장을 보면 정부의 기여도가 약 44%가 넘는다”며 “정부가 성장을 발목 잡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통상적으로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가 25% 안팎이다”라며 “정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반도체 문제, 고금리 등 대외요인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복합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은 이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 정책으로 전환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규모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자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그러기엔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그간 빚이 워낙 급속히 늘었다”며 “그런 기조를 계속하면서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하면 국가부채가 너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외신인도 문제, 물가안정 문제, 시중금리 상승 문제,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대거 넘겨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는 “지난 정부에서 2020∼2022년 3년간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 그 전엔 그렇게 늘지 않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우리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느는 데 11년이 걸렸다. 그런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느는 데 3년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R&D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정책의 중점으로 가져갈 예정”이라면서도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 한 번쯤은 비효율·낭비적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학회,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이고 나눠먹기식이고 파편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R&D 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를 하려는 노력의, 구조조정 노력의 성역이 될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