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투자에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자체가 이례적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투자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판단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4시30분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식과 같은 재화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겠다’고 계약한 다음 일정 시일 이후에 ‘판 재화’의 수량만큼을 사들여 결제하는 투자 기법으로, 해당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득을 본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주가가 급락했을 때 3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들면서 이에 대한 금지를 요구해 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자 5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점,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신중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매도 전면금지’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후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