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을 겨냥해 ‘독과점’,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등의 발언으로 작심 비판한 뒤부터 금융당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올해 은행권들이 상당한 규모의 이자이익을 거둔 것을 놓고 압박성 발언이 거세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압박에 은행들은 서둘러 ‘상생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6개 업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두드러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와 같은 수익 회수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7.4%(2조1314억원)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대 금융그룹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5조649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일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자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많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에 비해 은행산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혁신을 했는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우리금융과 KB국민은행도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중이다. ‘횡재세’ 신설 주장도 나오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상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금융’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원장은 이날 이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안이 마련된 건 없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을 향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분들이 사업 과정에서 이자 등 금융비용 때문에 힘들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가 좋지 않고, 그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탓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