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세 인하로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경제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때 다 같이 종부세 낮추자고 얘기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세제개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며 “해외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고 과표구간 축소는 백지화됐다.
추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의견에도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별로 없으면 상관없지만, 이미 올해도 상당 부분 빚을 냈다”며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400조나 늘어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 와중에 민생에 어려운 부분 위해 지출 안 할 수 없으니 건전재정 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국민안전 지키는 건 대폭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