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의 출사표와 출마 지역 선정 절차만 남았다는 정치권 평가도 나온다. 현행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정권 상실에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민주당 총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 전 장관 선택과 관련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권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 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출마할 지역으로는 교수를 지낸 서울대가 있는 서울 관악과 고향인 부산 등이 점쳐지고 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호남권 공략과 함께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12월 초 광주에서 북 콘서트를 계획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준비 중이다. 최근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호남권 지지자들과 접촉한 데 이어 광주 북콘서트 일정까지 잡으면서 신당 창당과 함께 꾸준히 제기돼온 광주 출마설도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이 작동하며 문재인 정권이 곤욕을 치렀던 점을 고려하면 총선에서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의힘이 조 전 장관 출마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추미애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 정권 상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조나땡’(조국이 나오면 땡큐)라는 은어까지 있을 정도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중도층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권 심판’ 프레임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정권 심판 프레임의 경우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온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선 조 전 장관 원내 입성을 위해 민주당이 중도층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례 정당 창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분명한 건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거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일은 없다.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47석의 비례 의석이 나오지 않냐. 조 전 장관이 우호적 비례 정당을 자발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듣기로는 실무적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축으로 뭔가의 작업이 진척 중인 것은 맞다”란 말도 덧붙였다. 즉 중도층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민주당이 우호적인 표를 확보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자발적으로 비례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