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특검 제도가 특정인의 방어를 위한 맞불 놓기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쌍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의 보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으로 한 장관의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르면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쌍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가족과 연관된 비리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염치없는 행동 아닌가”라며 “저는 그래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국회 영역”이라면서도 “그러면(특정인 방어 수단으로 쓰이면)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이 특정인 방어를 위한 것이냐‘라는 기자들 재질문에 한 장관은 “저는 그런 맥락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논의 과정, 민주당이 해온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 62.7%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근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정했다‘는 평가는 단 24% 뿐이었다.
지난해 9월 MBC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여사의 허위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경찰 수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묻자.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은 24.2%, ’불공정했다‘는 답변이 64.7%로 나타났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는데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2.7%, ’필요하지 않다‘는 32.4%에 그쳤다.
(이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일부터 8일 이틀간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무선전화면접 100%로 응답률은 15.7% (6359명 통화 1001명 응답)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이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