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비현금지급수단 확산 등으로 현금 유통이 점차 감소하더라도 공적 화폐 유통 인프라가 약화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은은 7일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 화폐수급 동향과 ‘현금 없는 사회’ 이행기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적 화폐 유통 인프라가 약화하지 않도록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현금 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은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국민의 현금 접근성 유지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가운데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순 발행된 고액권이 최근 들어 수요가 감소한 반면, 상거래 목적의 저액권은 수요가 증가한 상황도 언급됐다. 한은은 이 중 10원 동전의 경우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일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유관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화폐를 고의로 조각낸 뒤 이어 붙인 ‘변조 은행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보 수집과 대응 논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