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소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초과소득세나 초과이득세라는 명칭으로 대상, 과세요건, 세율 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격은 모두 횡재세다.
횡재세란 특정 산업군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고유가에 힘입어 주요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다.
잠잠했던 횡재세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질타로 다시 재부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고금리 기조에 높은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다.
다만 국내에 횡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 제도가 생겨나면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미 기업이 발표한 이익 규모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급적용에 대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를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면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횡재세 도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국민이 은행에 갖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에 대한 비판으로 답을 갈음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 하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에서는 횡재세를 이미 도입한 곳도 있다. 유럽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자 횡재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연대 기여금’이란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했다.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국도 전력기업에 45%의 횡재세를 2028년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도 표적이 되고 있다.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거둔 이자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8월 1년 한시로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얻은 초과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이에 더해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를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