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전’인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 신당 파급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이다. 지역구 당선자 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제3지대 신당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평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독려해오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에 각 당의 개편안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취임 초부터 법정시한 내 선거제 개편을 촉구해왔지만 이미 시한을 7개월 가까이 넘긴 터다.
국민의힘의 경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안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거나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으로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이미 물밑에서 병립형 회귀로 뜻을 모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 등이 비례대표 의석(현행 47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양당 입장에서는 마뜩잖은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의 병립형 회귀 검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원내 군소 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제 퇴행’(병립형 회귀)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병립형 회귀는) 양당독점 선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 또한 이날 “민주당 의석수가 지난 총선 180석에서 일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47석 골목상권을 보장해서 지금의 반사이익 구조를 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더라도 양당이 ‘위성정당’을 낼 경우 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3지대 주자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조성주 세번째 권력 공동대표 등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이 무조건 비례대표도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해 양당이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에 몰아주는 걸 막자는 게 이들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