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나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인데 일각에선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자발적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우선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는 철회됐다.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환경부는 종이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 독려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종이 빨대 등 대체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크고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도 비싸 그간 현장에선 여러 고충을 토로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도 종료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성 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등 대체품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과 관련해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리배출은 지금까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효율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플라스틱 빨대 또한 계도 종료 기간을 대체품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했는데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하는 등의 논의는 계획만이 전부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일회용컵 사용량이 2019년 7억7311만개에서 2021년 약 10억2388만개로 늘어났다”며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라 밝혔다.
녹색연합 또한 성명에서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종이컵이 연간 248억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