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주로 대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가스요금 역시 동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률로 보면 6.9%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생기는 추가 판매수입은 연말까지 4천억원, 내년 1년간 2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천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으로, 주로 대기업이 해당한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천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천933GWh)의 절반(48.9%)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한전은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 등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가운데 고압A(3천300∼6만6천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천200만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약 4천400만원으로 부담이 2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고압B 사용기업은 월평균 2억5천만원, 고압C 사용기업은 3억원가량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이 각각 발생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상 대상이 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업들이 경영효율이나 에너지효율을 높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산업부는 같은 이유로 가스요금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나 재무구조를 면밀히 보면서 앞으로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