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쟁 나선 민주, 與 ‘메가시티’에 맞불… 개 식용 금지·5호선 예타 면제 당론 채택

특별법 등 국회 통과 의총서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600만 이상인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숙원인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관련 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달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식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식용개농장 폐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들 사이에 이론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 요구나 우리 생활문화 수준 등을 비추어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고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 종식) 문제는 일거에 억압적 방식으로 즉시 종식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번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법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개식용 종식 특별법 당론 채택은 결국 총선을 앞둔 정책 경쟁에서 여당이 ‘메가서울’·공매도 금지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치고 나가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이 지난해 기준 602만 가구에 이르는 국내 반려동물 가구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또한 이를 고려한 듯 “국민들 중 무려 545만마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국민 의사도 (특별법에) 많이 반영돼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함께 5호선 연장 관련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여당의 메가서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5호선 연장부터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